2026.11.06 (금) 21:33
|
시민대책위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사건 당사자 손솔빈 씨와 모친 이순란 씨, 시민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손솔빈 씨와 이순란 씨가 약 8년간 이어진 진실규명 과정과 대응 경과를 밝히고, 김범태 시민대책위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 더민주전국희망연대와 시민들이 규탄 발언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해당 사건을 경찰의 수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나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 법규에 따른 엄정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
손솔빈 씨의 모친 이순란 씨에 따르면, 손 씨는 2018년 10월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뒤 유사강간·상해·감금·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약 8개월간 구금됐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광주경찰청이 개최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뀐 수사보고서 작성, 피의자의 폐쇄회로(CC)TV 확인 요구 묵살 등 심의 대상 8건 가운데 6건에 대해 수사상 과오가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광주경찰청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조치는 내부 경고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시민대책위의 설명이다.
시민대책위는 국가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인 만큼 재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사자가 약 8개월간 구금됐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른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