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11:24
|
그런데 2조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주요 사업 현황과 예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난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상황은 집행부의 감사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약 58건, 총사업비는 2조 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손두영 본부장은 전체 사업비와 주요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 예산에 대한 답변이었다.
총사업비 888억 원 규모의 하남산단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확보 상황과 필요액을 묻는 질문에도 본부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보상비를 포함한 21억 원의 예산 확보 필요성은 전 의원이 지적한 뒤에야 담당 부장이 답변했다.
본부장이 모든 사업의 세부 수치까지 암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지는 조직의 전체 사업 규모와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 주요 예산 문제만큼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조직을 이끄는 책임자의 기본적인 책무 아닌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아스콘 수급 문제로 공사가 중지된 사업과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이 함께 기재돼 있어 자료의 정확성마저 도마에 올랐다.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 자료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다.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실태를 검증하는 공식 자료다. 그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면 집행부는 작성과 검증 과정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은 전경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단과 재감사를 공식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의회의 질의에 답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검증받기 위해 준비하는 공식 절차다. 그런데 책임자의 업무 파악과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사 중단과 재감사 요구까지 나왔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본부장 개인의 답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준비 자세와 조직의 업무 관리 체계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다.
전 의원은 "의원들도 감사 질문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한다"고 지적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시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정작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집행부 책임자가 기본적인 현황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되묻게 된다.
더구나 종합건설본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는 조직이다. 사업 일정과 예산 확보, 공사 중단 사유와 추진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핵심 현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평소 사업 관리와 내부 보고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감사장에서 답변이 미흡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업 관리 전체가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집행부가 의회와 시민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준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적당히 준비해 출석하고,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실무자에게 넘기는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다.
의회의 감사권을 존중한다면 집행부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책임자는 주요 사업의 문제점과 예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재감사 요구를 단순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경전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종합건설본부는 왜 주요 사업과 예산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는지, 감사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지, 내부 보고와 자료 검증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전경선 의원이 요구한 재감사에 대비해 사업별 추진 현황과 예산 확보 상황, 공사 중단 사유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시민의 혈세 2조 원 규모가 걸린 사업이다.
그 무게를 생각한다면 집행부가 보여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감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확한 업무 파악이다.
행정사무감사 중단과 재감사 요구까지 불러온 이번 사태는 집행부 스스로 자초한 행정적 불명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