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20:5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12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한편, 문서 작성과 검토, 승인 및 발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13일 광산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생후 20개월 남아가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유가족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27일 아동학대 사례판단 회의를 열고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의 행위에 대해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의 사망 원인과 보육교사들의 학대·방임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숨지고 학대·방임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광산구가 유가족에게 발송한 행정문서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광산구가 숨진 아동의 어머니에게 발송한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가 앞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유가족은 사망한 아이를 대상으로 이 같은 안내문을 발송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문서가 작성·발송됐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행정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산구가 해당 아동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아동학대·방임 여부까지 판단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서 작성 실수를 넘어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 공유와 문서 검토·결재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광산구는 12일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안내문 발송을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광산구는 사과문에서 "어린이집에서 소중한 아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신 유가족께 광산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아동과 가족의 아픔을 가장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드렸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광산구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문서 작성부터 검토, 승인과 발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확인된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내문의 문장 하나부터 전달 과정까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업무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 유가족이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정작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산구가 약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안내문 발송 경위와 책임 소재가 얼마나 명확하게 규명될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에서 숨진 아동의 사망 경위와 학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광산구 공식 사과문 전문]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안내문 발송을 사과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소중한 아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신 유가족께 광산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광산구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로 숨진 아이의 어머니께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세상을 떠난 아이가 앞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동과 가족의 아픔을 가장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광산구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산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되고 발송됐는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문서 작성부터 검토, 승인과 발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확인된 잘못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아동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내문의 문장 하나부터 전달 과정까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업무 기준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6년 11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