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목)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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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김병내 남구청장) 는 17일 오전 11시 남구 소재 어반브룩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열고 시·군·구 건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초정부 간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통합지원금을 기초지자체에도 배분해야 한다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의 통합지원금은 내년부터 4년간 매년 5조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내년도 지원액 가운데 1조5천억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6,500억원은 지방양여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조8,500억원가량은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흥군은 자율 활용 재원 2조8,500억원 가운데 약 1조원을 27개 시·군·구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통합에 따른 혜택이 특별시 본청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기초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진군은 향후 17개 군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3,500억원 규모의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을 통합지원금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합지원금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단체장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통합지원금이 특정 분야에 우선 투입되기보다는 전체 시·군·구가 통합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분 규모와 범위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지역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국적인 제도 시행 이전까지 통합특별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전체 대상 지역을 자체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의회는 우선 기초지자체에 대한 통합지원금 재정 지원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조속히 제출하고, 농어촌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 등 세부적인 재원 배분 문제는 별도의 연석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이날 논의를 정리하면서 기초지자체에 대한 통합지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식과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7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참여한 첫 정기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역 행정체계가 새롭게 재편된 가운데 막대한 규모의 통합지원금을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가 향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여수·순천·광양시장은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한 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후속 심사와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