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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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입찰 공고한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구용역의 즉각적인 중단과 항만공사 통합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연구용역이 통합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보다 정부가 이미 결정한 통합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국가 항만물류 경쟁력 저하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정감사에서도 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여당 대표가 당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를 재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통합 로드맵 연구용역을 긴급 발주하자 노조는 지역사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없다는 점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12대 검토과제에는 항만공사 통합의 필수성과 실효성, 통합 이외의 정책 대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를 두고 통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책 연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른바 '근거 만들기식 용역'이라고 비판했다.
둘째는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과 관련해 6개월 동안 통합의 당위성과 추진 방향을 먼저 검토한 뒤 로드맵을 마련한 사례를 제시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선행 검증 없이 8개월 만에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국가 물류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만공사 통합이 각 항만의 고유한 기능과 경쟁력은 물론 지역경제와 항만 종사자의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연구용역 긴급발주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문제다.
노조는 해양수산부가 신속한 통합 추진을 이유로 긴급입찰 방식을 선택했지만, 이번 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긴급입찰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대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에 ▲항만공사 통합 연구용역 즉각 중단 ▲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원점 검증 ▲노동조합·시민사회·항만산업계·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소통과 논의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4대 항만의 미래는 충동구매 하듯 결정하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과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공사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해 국가 물류 경쟁력이 약화하거나 지역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항만 운영체계와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광양항과 여수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만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공사 통합의 정책적 효과와 지역별 파급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번 성명에서 제기된 긴급입찰의 적법성 문제와 통합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